오늘은 경기 이천시 화장장 논란에 대하여 이천시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천시 화장장 논란, 공공성과 주민 갈등 사이에서
최근 경기 이천시가 사설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이번 사안은 공공시설의 필요성과 주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공공 갈등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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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민권익이 우선”…백사면 민간 화장장 설치 소송 항소 | 세계일보
항소의 배경, 공공성 vs 민간 이익
이천시는 ㈜효자원이 신청한 사설화장장 설치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는 항소 이유로 “지역사회 공공성과 주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단순한 민간 수익보다 주민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효자원 부지 인근에는 2,500세대 규모의 주거지와 백사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화장장 설치가 공동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주민 반발과 행정 불신
하지만 이천시의 항소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마장면 주민들과 ‘화장장 철회 연대’는 “시가 4,000여 명의 반대 민원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 부족, 그리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시립 화장장 추진을 “행정력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 역시 1심 판결문에서 행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이천시의 항소가 오히려 행정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산과 대안, 시립 vs 민간
가장 큰 갈등의 불씨는 예산 문제입니다. 단천리 시립화장장 건립에는 500억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이를 “시장 치적을 위한 행정 동원”이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민간 효자원 설립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왜 민간 방안을 외면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갈등의 본질은 ‘절차’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문제로 봅니다.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은 결국 신뢰를 잃고, 갈등을 장기화시킬 뿐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경기도 이천시의 시립화장장 건립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공공성과 민주적 절차, 주민 권익 보호라는 복합적인 가치가 얽힌 문제입니다.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소통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감과 협의의 테이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