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는 그림자 금융인가, 복지의 빈자리인가? 대안으로서 후불제 상조는?
1. 죽음의 계급화, 상조의 민낯
“죽음은 평등하지만, 장례는 계급이다.”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장례는 추모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의 최종 결산이다. 특히 고령층에게 ‘상조’는 불안의 보험이자 유일한 준비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상조 구조가 그림자 금융과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장례 준비를 명분으로 한 선불제 상조 서비스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소비자는 수년간 돈을 내면서도 아무런 보장 없이 리스크를 떠안는다.
2. 선불제 상조의 구조적 모순
선불제 상조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입자가 수년간 납입하지만, 업체가 파산하면 타 금융처럼 환불이 힘듬
납입금은 고객 명의 예치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현실 (현 공정위, 50% 예치)
계약 당시 약속된 서비스와 실제 제공 품목·품질 간 불일치 비일비재
금리나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실제 비용 부담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는 80곳 이상이며, 피해 추산액은 1,3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소비자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며, 제도적 방치의 결과다.
3. 후불제 상조의 개념과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바로 후불제 상조다.
후불제 상조란 말 그대로 장례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입비·선납 없음
장례 발생 시에만 결제
장례 후 정산 가능 (분할 납부 등 유연성 확보)
계약, 상담, 정산 전 과정을 모바일/비대면으로 가능
비교 견적 시스템으로 투명한 소비 유도
이는 단지 지불 시기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 방식의 전환이다.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수년간 불안하게 돈을 맡기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만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4.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장례 소비의 진화
팬데믹 이후 많은 장례가 비대면으로 치러졌고, 유족은 직접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채 전화기 너머로 의사결정을 해야 했다. 이러한 경험은 장례 역시 비대면·비접촉 소비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후불제 상조는 여기에 적합하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견적을 비교하고,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장례 후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기존의 상조업체 중심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기술 기반 플랫폼에서는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
5.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구조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후불제 상조 역시 다음과 같은 공공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후불제 상조 인증제 도입 – 서비스 품질, 비용 투명성, 소비자 평가 기반의 등급화
장례정보 공시 의무화 – 플랫폼 상에서 가격, 서비스 내역, 예외 조항 등 상세 공개
공공-민간 연계 장례 바우처 제도 – 저소득층 대상 기본 장례비용 지원제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 검토 – 상조를 사실상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보호 장치 마련
6. 글을 맞으며 – 죽음을 팔지 말고, 존엄을 지켜야 한다
상조는 본래 ‘서로 돕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오늘날 상조는 도움이라기보단 두려움을 사고파는 구조가 되었다.
불신과 불투명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또 한 번 착취당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의 비용까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하는가?”
더추모
후불제 상조는 단순한 비용 모델이 아니라,
존엄을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적 선택지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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