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선불제 상조업 입법 방향과 선수금 문제, 그리고 후불제 상조의 대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그 준비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상조업계는 오랫동안 불완전판매와 선수금 구조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최근 2025년 국정감사와 금융당국의 입법 논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조업계의 입법 방향과 선수금 문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후불제 상조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불완전판매와 입법 논의의 배경
상조업계의 불완전판매는 허위·과장 광고, 미끼 상품, 불투명한 계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합니다. 업계는 자체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만으로는 영업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불완전판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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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설: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별도 범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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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준법관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와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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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권 확대: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검사 참여 가능, 선수금 운용 건전성 감독
업계는 이를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제적 규제가 없으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2. 선수금 구조의 문제점
상조업계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거대 선수금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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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규모: 2025년 기준 국내 76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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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선수금은 고객 예치금이자 장기 부채 성격을 가지며, 기존 회원의 장례 서비스와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의 선수금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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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 미끼 상품 판매가 반복되고,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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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지대: 현재 선수금의 50%만 은행·공제조합에 예치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운용은 별도 규제가 없어 사실상 ‘기업 금고’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 피해를 확대시키고, 상조업을 준금융업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문제를 낳습니다.
글을 마치며,
상조업계의 불완전판매와 선수금 문제는 단순한 영업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거대 선수금 구조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반복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선불식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대안이 요구됩니다.
그 해답은 바로 후불제 상조입니다. 후불제 상조는 선수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며, 투명한 비용 구조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장례문화의 방향입니다.
👉 상조업계가 진정한 혁신을 이루려면, 후불제 상조를 중심으로 한 투명하게 제도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